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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 내용 무공훈장은 태극무공훈장(太極武功勳章)·을지무공훈장(乙支武功勳章)·충무무공훈장(忠武武功勳章)·화랑무공훈장(花郎武功勳章)·인헌무공훈장(仁憲武功勳章)의 5등급으로 구분된다. ＜상훈법＞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이 무공훈장은 1950년 10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51년 5월 21일 대통령령으로 1차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1∼4등 무공훈장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태극·을지·충무·화랑 무공훈장으로 변경되었고, ...

우리 나라의 최고훈장. # 내용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 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는 훈장이다. 무궁화대훈장은 다른 훈장과 달리 등급의 구분이 없다. ＜상훈법＞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이 무궁화대훈장은 국무회의를 거쳐 제정, 공포하고 1949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73년 1월 25일 법률로 개정되었다.

정부가 무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짐을 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기념일. # 내용 매년 12월 5일이다. 1964년 8월 26일 국무회의는 수출실적이 1억달러가 되는 날을 ‘수출의 날’로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 의결에 따라 그 해 11월 30일에 연간수출누계가 1억달러에 이르자 당일을 ‘수출의 날’로 정하고 대통령 참석하에 성대한 기념식을 가졌다. 그 뒤 계속하여 정부의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하였고, 1973년 3월에는 대통령령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명시 ...

행정 각부의 장(長)이 아닌 국무위원. # 내용 ＜정부조직법＞에서는 원(院)·부(部)·처(處)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을 정무장관(政務長官)이라 하고 정무장관은 대통령 또는 그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소관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국무위원과 행정 각부의 장은 서로 구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되므로 국무위원이 아닌 자는 행정 각부의 장이 될 수 없지만, 국무위원으로서 행정 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 즉 무임소국무위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위상으로 보아도 국무위원은 ...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진술거부권. # 내용 묵비권은 신문에 대하여 시종 침묵할 수 있는 권리와 개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묵비권은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1]의 특권의 일종으로, 피의자[^2] · 피고인[^3]에 대한 자기부죄적 진술의 강요를 금지함으로써 피의자 ·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도모하려는 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은 17세기 말엽 영국에서 종교재판소의 청교도[^4]에 대한 ...

교육·과학에 관한 업무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주요 업무는 학교교육·사회교육·학교보건·학술진흥·국외유학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도·감독 등이며,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위원회와 시·군교육장 등 지방교육기관을 지휘, 감독하였다. 조직으로는 1986년 8월 25일 직제개정으로 3실 5국 25과 17담당관이 있었다. 이 가운데 기획조정실은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 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 및 법제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였다. 장학편수실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업무의 ...

해방 이후 대전지방법원장, 전주지방법원장, 혁명특별재판소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 개설 본관은 남평(南平). 호는 신재(愼齋). 서울 출신. # 생애 및 활동사항 1913년 경성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이듬해 사범과를 졸업하고 1918년까지 대전공립보통학교 훈도를 지냈다. 1921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지방법원 서기로 재직중 1923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에서 변호사개업을 하다가 1927년청진으로 옮겨 개업하였다. 1931년청진중화어학원(淸津中華語學院)을 졸업한 다음 만주국(滿洲國) 변호사로서 3년간 ...

내무부 치안국장, 국무원 사무국장, 교통부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 # 내용 1915년 평안남도 개천(介川) 출생으로, 1938년 일본 니혼대학교[日本大學敎] 전문부 경제학과를 중퇴하였다. 1946년 월남하였으며, 동년 민족통일총본부 정경부 차장으로 임명되었다. 1947년에는 서북청년회 총본부위원장에 임명되어 활동하였으며, 1948년에는 『평화일보』 발행인으로 활동하며, 대한청년단 부단장직을 맡았다. 1951년 주일 교포지도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1952년에는 자유당 중앙당 선전부 책임위원 및 정무국 부국장으로 활동하였다. ...

조선시대 공형·아전 등이 관부(官府)에 올리는 문서양식. # 개설 공형은 지방향리의 대표격인 호장(戶長)·이방(吏房)·수형리(首刑吏), 즉 삼공형(三公兄)을 지칭하는 것인데, 문장은 공형이 공사(公事)로 다른 지방의 수령(守令)이나 병사(兵使)·수사(水使)·관찰사(觀察使) 등에게 보고할 때 쓰는 문서양식이다. # 내용 관원간의 보고나 조회(照會)에는 첩정(牒呈)·관(關) 등의 문서를 사용하였으나, 아전은 이를 쓸 수 없었다. 문장의 내용은 대부분 향리의 임무에 관한 것이었으며, 지방관(수령)이 없을 때는 지방관을 대신하여 ...

해방 이후 『한국헌법』, 『미국헌법론』, 『한국헌법론』 등을 저술한 학자. 관료. # 내용 1918년 경상남도 의창군 출생으로, 경성공립제1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40년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45년까지 만주 중앙은행 은행원으로 근무하다가 1946년 동아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1949년부터는 부산대학교에서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1960년부터 1962년까지 부산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5·16 군사정변 이후 1962년 10월 제5대 법제처장이 되었다. 군사정부의 민정 이양 이후 퇴임했으며, 성균관대학교 ...

문화·예술·여론조사·언론·선전 및 보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문화공보부장관은 국내외에 국가와 정부의 입장을 공식으로 발표하는 정부대변인의 기능도 수행하였다. 주요 업무로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예술 각 분야의 연구 창작 및 보급, 그리고 문화재(현, 국가유산)의 발굴보존 및 전승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으로 민족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이념 및 시책의 대내외 홍보와 이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신문 · 방송 · 출판 등 정보매체의 활동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으로 국가목표에 대한 국민 ...

문화·예술·방송행정·출판·간행물·체육·청소년·해외문화홍보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1998년 2월에 설립하여 국무위원인 장관 그리고 차관이 각 1인이 있었다. 그 밑에 차관보와 기획관리실 · 종무실 등의 2개 실, 문화정책국 · 예술진흥국 · 문화산업국 · 관광국 · 체육국 · 청소년국 등의 6개 국과 총무과, 그리고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 각 1인을 두었다. 소속기관으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중앙도서관 · 해외문화홍보원 · 국립중앙극 ...

문화·예술·어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1989년 12월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1990년 1월 3일 설치되었다. 종전의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 독립시켜 문교부의 어문 관련 업무를 흡수하여 조직되었고, 1993년 3월 6일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로 변경되었다가 1998년 2월 다시 문화관광부로 바뀌었다. 2008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문화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1972년 8월 제정된 후 수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1995년 1월 전문개정된 것이 현행 법률이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일부 예술분야를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민중예술의 전통을 이어온 광대와 같은 집단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문화예술의 종합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와 온 국민이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국가유산청의 자문기관. # 내용 1964년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었다가, 1968년 7월 문화공보부가 발족되자 문화재(현, 국가유산) 관리업무와 함께 문화공보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이관되었으며, 1990년 문화부장관 자문기관, 1993년 문화체육부장관 자문기관, 1998년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다가 이듬해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신설되면서 상설위원회가 되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6개의 분과 ...

방송, 잡지, 영화 등 대중 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를 하는 날. # 내용 매년 10월 20일이었으나 2006년부터 10월 셋째 토요일로 개정되었다.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1973년 따로 거행해오던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 통합하였다. 이날은 기념식에 이어 정부에서 문화발전 유공자를 포상하며 연극·무용 등 기념공연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을 ‘문화의 달’ ...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문화관광부의 외국(外局). # 내용 문화재(현, 국가유산)의 지정을 비롯, 보수 · 보호 · 활용 · 조사 · 연구 업무와 시 · 도의 문화재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일을 총괄하였다. 문화재관리업무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문교부가 발족되면서 문화국 교도과(敎導課)에서, 1955년 문화보존과에서 이 사무를 관장하였다. 1961년 10월 구 황실재산사무총국과 문교부의 문화보존과의 기능을 통합하여 문교부 소속의 외국으로 문화재관리국이 새로이 발족되었으며 1968년 문화공보부로, ...

문화·예술·체육·관광·콘텐츠·종교·미디어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내용 종전의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합쳐서 조직되었고, 1994년 12월 총무과 · 기획관리실 · 종무실 · 청소년정책실 · 문화정책국 · 예술진흥국 · 문화산업국 · 체육정책국 · 관광국 · 국제체육국으로 개편하였다가 1998년 2월「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문화관광부로 개칭되었다. 외국(外局)으로는 문화재관리국(현, 국가유산청)이 있었다. 2008년 2월 이명박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 일부 ...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 내용 문화훈장은 금관문화훈장(金冠文化勳章)·은관문화훈장(銀冠文化勳章)·보관문화훈장(寶冠文化勳章)·옥관문화훈장(玉冠文化勳章)·화관문화훈장(花冠文化勳章)의 5등급으로 구분된다. 「상훈법」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이 훈장은 1973년 1월 25일 법률로 신설된 것이다.

해방 이후 해병대 작전국국장, 해병교육대 교수부장, 국방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한 군인. 교육자. # 내용 1922년 1월 8일 충청남도 아산군 출생으로, 1944년 일본 도시샤[同志社] 대학교를 수료하고 해방 후 1947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1949년 중앙대학교 조교수가 되었으며,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1월 24일, 27세의 나이로 해병대 신병으로 입대했다. 연령과 이력이 감안되어 고급하사관 대우를 받아 진해 사관후보생 교육대에 대기하다가 같은해 2월 동래의 육군종합학교 27기로 입교했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3 ...